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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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80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한 사건(하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 2020.07.08 형사
5479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2020.07.07 민사
5478 제네시스에 반려견 부상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9840 2020.07.07 민사
5477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2020.07.07 형사
5476 사설 경마 사이트 모집책 원심 파기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5 2020.07.07 형사
5475 CCTV 파괴 후 훔친 것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2020.07.07 형사
5474 단속 경찰에 3만 원 주려다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2020.07.06 형사
5473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2020.07.06 형사
5472 동반자살기도 9세 딸 살인, 동반자살기도 2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2020.07.06 형사
5471 결국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2020.07.06 형사
5470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2020.07.06 형사
546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03 대법원
5468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03 대법원
5467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03 대법원
5466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03 대법원
5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 대법원_2019두52980 2020.07.03 대법원
5464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2020.06.30 행정
5463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1410 2020.06.30 행정
5462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 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5249 2020.06.30 행정
5461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2020.06.27 형사
5460 수산업법 제27조가 정한 "관리선의 사 대구고등법원_2019누4692 2020.06.25 행정
5459 판매대금 2019가합4341 2020.06.20 민사
5458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2019도14340 2020.06.19 대법원
5457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 2016두43411 2020.06.19 대법원
5456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_2017다206670 2020.06.19 대법원
5455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 대법원_2017다278385 2020.06.18 대법원
5454 ISvnWDzWQygIjpRUQ johnansaz 1970.01.01
5453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0다201156 2020.06.17 대법원
5452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대법원_2016도3048 2020.06.17 대법원
5451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대법원_2016도9367 2020.06.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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