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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80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341
2020.09.01
형사
5579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10182
2020.08.30
민사
5578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
대구지법 2020고단2756
2020.08.30
형사
5577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
대구지방법원_2019노3118
2020.08.30
형사
5576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피
대구고등법원_2020나21559
2020.08.29
민사
5575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대구고등법원_2019나25388
2020.08.29
민사
5574
채무자가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로 소멸
대구고등법원_2019나22761
2020.08.29
민사
5573
채무자 대한민국이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불
대구고등법원_2019나22563
2020.08.29
민사
5572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
2016다248998
2020.08.27
대법원
557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2015도9436
2020.08.27
대법원
5570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
2019도11294
2020.08.27
대법원
5569
vUkmjMZwwTIsOCQx
johnanz
1970.01.01
5568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
대법원_2019다296172
2020.08.27
대법원
5567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
대법원_2019다301623
2020.08.27
대법원
5566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대법원_2020다221020
2020.08.27
대법원
556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0다227356
2020.08.26
대법원
5564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대법원_2019도16263
2020.08.26
대법원
5563
친딸 강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6965
2020.08.26
대법원
5562
ULLDyMklxoQ
johnansaz
1970.01.01
5561
PHRwySYZOX
johnansaz
1970.01.01
5560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7두52153
2020.08.25
대법원
5559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대법원_2018두34480
2020.08.25
대법원
5558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대법원_2018두51201
2020.08.25
대법원
5557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
대법원_2019두34630
2020.08.25
대법원
5556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법원_2020두32227
2020.08.25
대법원
5555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
대법원_2018다236241
2020.08.20
대법원
5554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대법원_2019다249312
2020.08.20
대법원
5553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대법원_2019다300361
2020.08.20
댜법원
5552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_2019도13404
2020.08.20
대법원
5551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대구지법 2020고합19
2020.08.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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