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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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79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대법원_2018다283315 2020.12.07 대법원
5778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대법원_2019다2049 2020.12.07 대법원
5777 ETIGHoyCOtK johnansaz 1970.01.01
57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 대법원_2019다249831 2020.12.06 대법원
5775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법원_2019다262193 2020.12.06 대법원
5774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_2019다276307 2020.12.06 대법원
577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대법원_2020다244511 2020.12.06 대법원
5772 XrAwyhpCYVjficVPeh johnansaz 1970.01.01
57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9694 2020.12.04 대법원
5770 lVUHsVnsGFOjJXwUf johnansaz 1970.01.01
5769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 대법원_2014두46485 2020.12.04 대법원
5768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70793 2020.12.04 대법원
5767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대법원_2020두42262 2020.12.04 대법원
5766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법 2020가합102607 2020.12.03 민사
5765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2020아13354 2020.12.02 행정
5764 gQJQTNBSwVxFZb markus 1970.01.01
5763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 대법원_2019다232918 2020.11.29 대법원
5762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2020.11.24 형사
5761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2960 2020.11.24 형사
5760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 2020.11.24 형사
5759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_2020도5813 2020.11.23 대법원
5758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므11818 2020.11.23 대법원
5757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대법원_2017다228236 2020.11.23 대법원
5756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도11688 2020.11.23 대법원
5755 AGGPztLhcqZVFFtihN johnanz 1970.01.01
575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2020.11.22 행정
5753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 2020.11.22 민사
5752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2020.11.21 형사
5751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5750 누범은 자중 좀 하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2020.11.2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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