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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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289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2019두53464 2021.09.14 대법원
62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2017두45933 2021.09.14 대법원
6287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 2020도6085 2021.09.12 대법원
6286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2020도12630 2021.09.12 대법원
6285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 2017도19025 2021.09.12 대법원
628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광주지방법원_2020나69266 2021.09.10 민사
6283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장애인 형제 얼굴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47( 2021.09.10 형사
6282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039 2021.09.10 형사
6281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광주지법 2019고던5475 2021.09.08 형사
6280 2020년 4·15 총선 ○○○○○당 경선을 앞 광주지법 2020고합471 2021.09.08 형사
6279 가상화폐 미끼로 27억 여원 챙겨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82 2021.09.07 형사
6278 특수처리된 화투 무선 설비 등으로 사기도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 2021.09.07 형사
6277 "이혼한 아내와 통화 시켜줘", 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2021.09.07 형사
6276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07918 2021.09.07 형사
6275 상습폭력 축구 동호회원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83 2021.09.07 형사
6274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대법원_2021도7497 2021.09.05 대법원
6273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대법원_2021도6416 2021.09.05 대법원
6272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대법원_2021도2205 2021.09.05 대법원
6271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대법원_2020도18346 2021.09.05 대법원
6270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 대법원_2020도13556 2021.09.02 대법원
6269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대법원_2020다291449( 2021.09.02 대법원
6268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 대법원_2019다257474 2021.09.02 대법원
6267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대법원_2019다235153 2021.09.02 대법원
6266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 대법원_2019다226548 2021.09.02 대법원
6265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 대법원_2020도14576 2021.08.31 대법원
6264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대법원_2021므12108 2021.08.31 대법원
6263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 대법원_2020다266375 2021.08.31 대법원
6262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대법원_2019다297137 2021.08.31 대법원
6261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대법원_2019다269354 2021.08.29 대법원
6260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 대법원_2018다258074 2021.08.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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