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최신판례

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70 / 281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34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204	2021.10.18	행정
6348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	대법원_2021두34732	2021.10.17	대법원
634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대법원_2021도6634	2021.10.17	대법원
6346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	대법원_2021도5777	2021.10.17	대법원
6345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	대법원_2021도1143	2021.10.17	대법원
6344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	대법원_2020도16680	2021.10.17	대법원
6343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	대법원_2017도13182	2021.10.15	대법원
6342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대법원_2020다295304	2021.10.15	대법원
6341	아래층 거주자인 채무자가 층간소음 등을 이	대법원_2020마7677	2021.10.15	대법원
6340	집회 금지 가처분	서울행정법원_2021아12380	2021.10.14	행정
6339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252	2021.10.13	민사
6338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7885	2021.10.13	민사
63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021나50393	2021.10.11	민사
6336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10	2021.10.08	형사
6335	7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51	2021.10.08	형사
6334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2021.10.08	형사
6333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2021.10.08	형사
6332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2021.10.08	형사
6331	100억대 비트코인 투자사기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04	2021.10.07	형사
6330	코인투자 미끼 수천 가로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85	2021.10.07	형사
6329	지인 문 진돗개 견주에 무죄, 사나운 줄 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5	2021.10.07	형사
6328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무효소송패소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0615	2021.10.07	형사
6327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줬다, 공문서위조경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1.10.07	형사
6326	금감원장의 제재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	2020구합57615	2021.10.06	행정
6325	레이더 정비사와 백혈병 산재여부	2020구합83751	2021.10.06	행정
6324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2019구단65064	2021.10.06	행정
6323	국가가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에게 토지	2020구단57137	2021.10.06	행정
6322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대법원_2021도5000	2021.10.04	대법원
63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대법원_2021도2748	2021.10.04	대법원
6320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	대법원_2019도18394	2021.10.04	대법원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