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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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499 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22 2021.12.12 형사
6498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광주지방법원_2021노2496 2021.12.12 형사
6497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 광주지방법원_2020노1693 2021.12.12 형사
6496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광주지방법원_2018가합59972 2021.12.11 민사
6495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774 2021.12.11 형사
6494 정당 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5666 2021.12.11 형사
6493 토지수용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369 2021.12.10 행정
6492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999 2021.12.10 행정
6491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_2020나24701 2021.12.09 민사
6490 이사회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_2020나24695 2021.12.09 민사
6489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_2020나24473 2021.12.09 민사
6488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_2019나26398 2021.12.09 민사
6487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 대구지법 2021구단11390 2021.12.08 행정
6486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2019구단70967 2021.12.08 행정
6485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 울산지방법원 2021노802 2021.12.08 형사
6484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 울산지방법원 2021나11114 2021.12.08 민사
6483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7 2021.12.07 형사
6482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2021.12.07 형사
6481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08 2021.12.07 형사
6480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2021.12.07 형사
6479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2021.12.07 형사
6478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8 2021.12.05 형사
6477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2021.12.05 형사
6476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58 2021.12.05 형사
6475 상품권 카드깡 미끼 수억원 가로채 징역4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85 2021.12.05 형사
6474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74 2021.12.05 형사
6473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2021.12.04 형사
6472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2021.12.04 사회
6471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2021.12.04 형사
6470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2021.12.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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