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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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589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2019다220618 2022.01.20 민사
6588 필리핀 조기 유학생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광주지방법원_2020노3236 2022.01.19 형사
6587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교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548 2022.01.19 행정
6586 교체한 부탄가스통을 회수하지 않은 과실로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1395 2022.01.19 형사
6585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고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59 2022.01.18 형사
6584 어머니의 목과 배 부분을 과도로 찔러 살해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21 2022.01.17 형사
6583 낙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도선로에 설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488 2022.01.17 형사
6582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 광주지방법원_2020가합59999 2022.01.17 민사
6581 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73 2022.01.17 형사
658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과세특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2.01.15 행정
6579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494 2022.01.15 행정
6578 저택대기 명령 위반 직원 징계해고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5 2022.01.15 행정
6577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훈급여금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91 2022.01.15 행정
6576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00000 2022.01.15 행정
6575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 2020구합65296 2022.01.13 행정
6574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529 2022.01.13 민사
6573 조경수 등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대구지법 2021가단129210 2022.01.13 민사
6572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비례대 대법원_2020수5011 2022.01.12 행정
65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21두45534 2022.01.12 행정
657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대법원_2017두72256 2022.01.11 행정
6569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639 2022.01.11 형사
6568 법원장이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재판 관 대법원_2021도11924 2022.01.11 형사
6567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 대법원_2021도9974 2022.01.10 형사
6566 위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대법원_2021도9680 2022.01.10 형사
656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대법원_2020도1709 2022.01.10 형사
6564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된 증거물을 대법원_2019도10309 2022.01.10 형사
6563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 대법원_2016도928 2022.01.10 형사
6562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 대법원_2021다252458 2022.01.10 민사
6561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대법원_2021다233730 2022.01.10 민사
656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대법원_2020다257999 2022.01.1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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