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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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619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344 2022.01.29 형사
6618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8 행정
6617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8 행정
6616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소308564 2022.01.27 민사
6615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 대구지방법원_2019가합205071 2022.01.27 형사
6614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 대구지방법원_2021나305329 2022.01.27 민사
6613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 대법원_2021모1586 2022.01.27 행정
6612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 대법원_2019마71 2022.01.27 행정
661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무죄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노80 2022.01.26 형사
6610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 대구지법 2021고합355 2022.01.24 형사
6609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이 징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989 2022.01.23 형사
6608 사망한 전두환 피고인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2861 2022.01.23 형사
6607 대규모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에 관여한 목사 광주지방법원_2021노2409 2022.01.23 형사
6606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 광주지방법원_2020고단2119 2022.01.23 형사
6605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73 2022.01.22 행정
6604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광주지방법원_2020노3206 2022.01.22 형사
6603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 대법원_2021도15004 2022.01.22 형사
6602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 대법원_2021도14015 2022.01.22 형사
6601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1도13768 2022.01.22 형사
6600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_2018도18095 2022.01.22 형사
6599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대법원_2017도18693 2022.01.22 형사
6598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대법원_2021다272346 2022.01.21 민사
6597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 대법원_2019다282197 2022.01.21 민사
6596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 대법원_2021도14471 2022.01.21 형사
6595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 대법원_2021도13108 2022.01.21 형사
6594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대법원_2016도9596 2022.01.21 형사
6593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대법원_2015도6326 2022.01.20 형사
659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 대법원_2021다269388 2022.01.20 민사
6591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대법원_2020다278156 2022.01.20 민사
6590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 대법원_2019다272855 2022.01.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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