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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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6949 공문서 위조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54 2022.07.20 형사
6948 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2022.07.20 형사
6947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의 참전유공 대구지법 2022구단10158 2022.07.19 행정
6946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1147 2022.07.19 행정
6945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 대법원_2018도10973 2022.07.17 형사
6944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대법원_2018도4794 2022.07.17 형사
6943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약정에 기해 대법원_2017도21286 2022.07.17 형사
6942 한국불교태고종ㅇㅇ사가 대한불교조계종ㅇㅇ 광주고등법원_2016나14088 2022.07.16 민사
694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 대구지법 2022고단345 2022.07.15 형사
6940 골프장 등으로 하여금 VIP회원인 원고들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1727 2022.07.15 민사
6939 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대구지방법원_2021고단4436 2022.07.13 형사
6938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 대구지법 2021고단3642 2022.07.13 형사
6937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2022.07.13 행정
6936 근무 중 순찰차를 타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479 2022.07.13 행정
6935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 2022.07.13 행정
6934 한국전력공사가 군부대 내 독신자 숙소 등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 2022.07.13 행정
6933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횡령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2022.07.13 형사
6932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3926 2022.07.11 형사
6931 광주○○○○원 이사회의 원고 김○○총장에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911 2022.07.11 민사
6930 대학교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에서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2022.07.11 민사
6929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 대법원_2016다237974 2022.07.10 민사
6928 주거지에 불을 질러 동거인을 사망에 이르게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40 2022.07.09 형사
6927 의료과실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보험약관 대구지방법원_2020나316858 2022.07.08 민사
6926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 대구지법 2021가합200284 2022.07.08 민사
6925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가상지갑에 들어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2022.07.07 형사
6924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 수원고등법원 2021누10701 2022.07.07 행정
692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2022.07.07 민사
6922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음에도 대구지법 2020가합205947 2022.07.06 민사
6921 차선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광주지방법원_2021고합546 2022.07.05 형사
6920 주상복합 신축공사 견출작업 중이던 피해자 광주지방법원_2021고단4304 2022.07.0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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