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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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29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 대법원_2018도13604 2022.10.27 대법원
712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 대법원_2022다245518 2022.10.25 대법원
7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_2022다241608 2022.10.25 대법원
7126 제1심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가 추후보완항소 대법원_2022다229936 2022.10.25 대법원
7125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대법원_2022다228575 2022.10.24 대법원
7124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 대법원_2021다250735 2022.10.24 대법원
712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 대법원_2020다289163 2022.10.24 민사
7122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모방행위가 부정경쟁 대법원_2020다268807 2022.10.24 대법원
712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 대법원_2018다244488 2022.10.24 대법원
712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대법원_2018다210690 2022.10.24 대법원
7119 동료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 대구지법 2022고합157 2022.10.23 형사
7118 금융기관 명의 납입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대구지법 2022고합200 2022.10.23 형사
7117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하였다 2022구단10677 2022.10.23 행정
7116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42 2022.10.18 행정
7115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 청주지방법원_2020고단1505 2022.10.18 형사
7114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 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2022.10.15 행정
7113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고등법원_2021나24966 2022.10.15 행정
7112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 인천지방법원_2017가단244657 2022.10.14 민사
7111 시가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던 장애 인천지방법원_2021구합597 2022.10.14 행정
7110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대법원_2022다247187 2022.10.11 민사
7109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 대법원_2022다228933 2022.10.11 민사
7108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대법원_2022다228674 2022.10.11 민사
7107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대법원_2021다299976 2022.10.10 민사
7106 상가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를 대법원_2021다292425 2022.10.10 민사
7105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다256385 2022.10.10 민사
7104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는 원고들이 임금 대법원_2018다301527 2022.10.09 민사
7103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대법원_2018다243133 2022.10.09 민사
7102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 대법원_2017다242928 2022.10.09 민사
7101 피고의 직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 광주고등법원_2021나24966 2022.10.08 민사
7100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 광주고등법원_2021나25457 2022.10.08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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