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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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59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도로에 대한 안전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2838 2022.11.23 민사
7158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606 2022.11.23 행정
7157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대법원_2022다241493 2022.11.20 민사
7156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피고에 대법원_2021다271282 2022.11.20 민사
7155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 대법원_2019다282333 2022.11.20 행정
7154 친모의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친부 울산지방법원_2022노264 2022.11.17 형사
715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 대구지법 2022고합322 2022.11.15 형사
7152 원고의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하여 주민들의 대구지방법원_2021구합24225 2022.11.15 민사
7151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였다는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09380 2022.11.15 민사
7150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불승인취소 사건 대법원_2022두44354 2022.11.13 대법원
7149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 대법원_2020두47397 2022.11.13 대법원
7148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 대법원_2018두63235 2022.11.13 대법원
714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법원_2018두53238 2022.11.12 대법원
7146 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 대법원_2022도10402 2022.11.12 대법원
7145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 대법원_2022도9877 2022.11.12 대법원
7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2022.11.09 민사
7143 업무정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2022누2535 2022.11.05 행정
7142 업무상 배임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2022.11.04 대구고등법
7141 뇌물수수 부산지방법원_2020고합322 2022.11.03 형사
7140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부산지방법원_2021노3541 2022.11.03 형사
713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2022.11.02 민사
7138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4757 2022.11.02 민사
7137 손해배상 판결 부산지방법원_2021가합50723 2022.11.01 민사
71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901 2022.10.30 형사
7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부산지방법원_2021노4063 2022.10.30 형사
7134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직법위반 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노363 2022.10.30 형사
7133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284 2022.10.27 대법원
7132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 대법원_2022도1229 2022.10.27 대법원
7131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대법원_2021도10046 2022.10.27 대법원
7130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 대법원_2020도13344 2022.10.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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