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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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1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 대법원_2022도8662 2022.12.05 형사
71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대법원_2022도8257 2022.12.04 형사
71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대법원_2022도7290 2022.12.04 형사
71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 대법원_2021도701 2022.12.04 형사
71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 대법원_2019도11967 2022.12.03 형사
71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 대법원_2022다242786 2022.12.03 민사
718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대법원_2022다242342 2022.12.03 민사
718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하는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2956 2022.12.02 민사
718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 전주지방법원 2022나39 2022.12.02 민사
71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2 2022.12.01 행정
7179 제재조치명령취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077 2022.12.01 행정
7178 사]창고 옥상에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발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204 2022.11.30 민사
7177 피해학생에게 위세를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 대구지법 2021구합23505 2022.11.30 행정
7176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 대구지방법원_2021가합210588 2022.11.30 민사
7175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대법원_2019다283725 2022.11.29 민사
7174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 대법원_2018다300364 2022.11.29 민사
7173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 대법원_2018다294179 2022.11.29 가정
7172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 대법원2020스616전원합의체결정 2022.11.28 가정
717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ㆍ추심 대법원2018두67전원합의체 2022.11.28 행정
7170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두50670 2022.11.27 행정
7169 원고 2와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 대법원_2021두35759 2022.11.27 행정
7168 수혜법인(수증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 대법원_2020두52214 2022.11.27 행정
7167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7940 2022.11.27 형사
7166 강간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2022.11.26 형사
7165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658 2022.11.25 행정
7164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3 2022.11.25 형사
7163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 광주지방법원_2022가단500616 2022.11.23 민사
7162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2022.11.23 행정
7161 농업용 트랙터의 전복, 전도 방지 장치를 떼 광주지방법원_2021가합59125 2022.11.23 민사
7160 원고인 직원이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뒤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5833 2022.11.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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