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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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249 위조상품권 밀수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59 2023.01.07 형사
7248 음주 중앙선 침범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1713 2023.01.07 형사
7247 운전기사 폭행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 2023.01.07 형사
7246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 인 대구지법 2022가단100902 2023.01.04 민사
7245 선거법 위반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3010 2023.01.04 형사
724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구고등법원_2022노33 2023.01.03 형사
7243 특수상해 대구고등법원 2022노126 2023.01.03 형사
7242 손해배상(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2022.12.31 민사
724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부산지방법원_2022고단1684 2022.12.31 형사
7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70 2022.12.31 형사
7239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 대법원_2022도10629 2022.12.30 형사
7238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 대법원_2022다218271 2022.12.30 민사
7237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_2022그734 2022.12.30 행정
7236 조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대법원_2022두49953 2022.12.29 행정
7235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대법원_2022도10564 2022.12.29 형사
7234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_2022도9187 2022.12.29 형사
7233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 대법원_2022도8824 2022.12.28 형사
7232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대법원_2021도14234 2022.12.28 형사
723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등 자료 허위 대법원_2020도14049 2022.12.28 형사
7230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대법원_2017도19229 2022.12.27 형사
7229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 시 법률관계가 문 대법원_2022다247750 2022.12.27 민사
7228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주계약에 대법원_2019다269156 2022.12.27 민사
7227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 대법원 2020도16420 2022.12.25 형사
7226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법원 2020도8682 2022.12.25 형사
7225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 대법원 2016도21314 2022.12.25 형사
7224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259 2022.12.24 민사
7223 손해배상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나53729 2022.12.24 민사
722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근거조항이 위헌적 법률 대구지법 2022구합20398 2022.12.23 행정
722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 대구지법 2022구단10929 2022.12.23 행정
7220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 2021구합20124 2022.12.2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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