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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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29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 광주고등법원_2023나25680 2024.11.06 민사
8328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광주고등법원_2022나23427 2024.11.06 민사
83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 2024.11.05 민사
832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2024.11.05 민사
8325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합51135 2024.11.05 민사
8324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89 2024.11.05 행정
8323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전주지방법원 2023나12817 2024.11.05 민사
8322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9466 2024.11.04 민사
832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2024.11.04 민사
8320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 2024.11.01 민사
8319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7488 2024.11.01 민사
831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2902 2024.11.01 민사
8317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28864 2024.10.31 민사
8316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687 2024.10.30 행정
831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08 2024.10.30 사회
83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383 2024.10.30 행정
8313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389 2024.10.30 행정
8312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45 2024.10.29 행정
8311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72 2024.10.29 행정
8310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779 2024.10.29 행정
8309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9824 2024.10.29 행정
8308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580 2024.10.29 행정
8307 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 부산지방법원 2021노3841 2024.10.26 형사
8306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02 2024.10.26 형사
8305 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 2024.10.26 형사
8304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855 2024.10.25 형사
8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457 2024.10.24 형사
8302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11019 2024.10.23 민사
8301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8796 2024.10.23 민사
8300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0139 2024.10.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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