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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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39 일을 이유로 약 4개월 간 초등학생 자녀를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312 2023.04.03 형사
7338 배달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여 택시와 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7380 2023.04.03 민사
7337 가계약금 1,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으로는 아 대구지법 2022나316920 2023.03.31 민사
7336 원고가 지방자치단체(피고)의 보조금 사용행 대구지법 2022가단110695 2023.03.31 민사
7335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 대구지방법원_2023노113 2023.03.29 형사
7334 수산자원보호(대게)를 위해 항소심에서 검사 대구지방법원_2022노2838 2023.03.29 형사
7333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04119 2023.03.29 민사
7332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 대구지방법원_2022가소248617 2023.03.29 민사
7331 금융기관(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 대구지방법원_2022가소12399 2023.03.29 민사
7330 건조물침입 판결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43 2023.03.28 형사
7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2 2023.03.28 형사
7328 쌍방 상해·폭행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487 2023.03.28 형사
732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과 휴일중 창원지법 2022나55566 2023.03.25 민사
7326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2390 2023.03.24 민사
7325 근로복지공단의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2023.03.24 민사
7324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2023.03.23 형사
7323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2023.03.23 형사
7322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2023.03.23 형사
732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후11800 2023.03.21 특허
7320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법원_2020두53545 2023.03.20 민사
731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직접 적용 여부 대법원_2021도3652 2023.03.20 형사
7318 권리남용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93999 2023.03.19 민사
7317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22다286786 2023.03.19 민사
7316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의 직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03.18 민사
7315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395 2023.03.18 민사
7314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2023.03.18 민사
7313 공공기관 인사검증 관련 조례안의 효력이 문 대법원_2022추5118 2023.03.17 행정
7312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 대법원_2022도16120 2023.03.17 민사
7311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 대법원_2022다228704 2023.03.17 사회
7310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 대법원_2021다202903 2023.03.1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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