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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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39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1고정22 2023.05.16 형사
7398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049 2023.05.15 형사
7397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2023.05.15 민사
7396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대구지법 2022나316463 2023.05.15 민사
7395 채팅 앱에서 4년간 여성인 척 접근해 약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748 2023.05.13 형사
7394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880 2023.05.13 형사
7393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지인의 계좌 정보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2023.05.13 형사
7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구고등법원 2021노354 2023.05.12 형시
7391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2023.05.11 민사
7390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876 2023.05.11 행정
7389 기반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 구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23 2023.05.11 행정
7388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오토바이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5296 2023.05.10 민사
7387 지방자치단체의 누수수선작업으로 아파트에 대구지법 2021가단128019 2023.05.10 민사
7386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대구지법 2021가단145656 2023.05.10 민사
7385 원고는 파견업체 근로자로서 민영방송사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497 2023.05.04 민사
7384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397 2023.05.03 형사
7383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8115 2023.05.02 민사
738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원고의 보험회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43198 2023.05.02 민사
7381 우울증 환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5218 2023.05.02 민사
7380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망 대구지방법원_2022고단5070 2023.04.30 형사
7379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구지방법원_2022나318230 2023.04.30 민사
7378 전임교원 채용절차의 심사위원인 원고가 절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052 2023.04.30 행정
7377 피고인은 하드웨어형 가상화폐지갑을 활용하 서울고등법원 2022노580 2023.04.29 형사
737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해제조항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2023.04.29 민사
7375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공원 운동기구(거꾸로 대구지방법원_2022가합207848 2023.04.28 민사
7374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 대구지방법원_2022나313754 2023.04.28 민사
7373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 대구지방법원_2022노3071 2023.04.28 형사
7372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17 2023.04.26 형사
7371 주취폭력으로 재판 중 또다시 주취폭력 저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2023.04.26 형사
7370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648 2023.04.26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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