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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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19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인천지방법원 2022구단52109 2023.07.28 행정
751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 서울북부 22가소369750 2023.07.27 민사
75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서울북부 23고단65 2023.07.27 형사
7516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744 2023.07.27 민사
751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58 2023.07.26 형사
7514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기소된 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093 2023.07.26 형사
7513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 서울북부지방법원 가단5697 2023.07.26 형사
7512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244 2023.07.25 형사
7511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합21884 2023.07.25 민사
7510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하는 공무원이 서울북부 22노1290 2023.07.25 형사
7509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이 보 서울북부 22가단112837 2023.07.22 민사
7508 유언녹음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사례 서울북부 22가합306 2023.07.22 민사
7507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 서울북부 22고단3618 2023.07.22 형사
7506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126 2023.07.21 형사
750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 서울북부 21가단149009 2023.07.21 민사
7504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2023.07.21 민사
7503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769 2023.07.21 민사
7502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는 공무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866 2023.07.21 형사
7501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2023.07.19 형사
7500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2023.07.19 형사
7499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취소 청 대구지방법원_2022나1327 2023.07.19 민사
7498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3397 2023.07.19 행정
7497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2023.07.17 과태료
7496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2023.07.17 민사
749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2023.07.14 민사
749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3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광주지방법원_2022노485 2023.07.13 형사
7492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_2022구합989 2023.07.13 행정
7491 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_2021가단537147 2023.07.13 민사
7490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53 2023.07.1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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