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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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579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서울북부 21나40738 2023.09.17 민사
7578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서울북부 20나36398 2023.09.17 민사
7577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 서울북부 22가단131746 2023.09.17 민사
7576 원고가 피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원고에 서울북부 22가소19352 2023.09.16 사회
7575 원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울북부 22가단113755 2023.09.16 민사
7574 피용자인 원고가 평소 대비 강도 높은 업무 서울북부 21가단110001 2023.09.16 민사
7573 토지 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서울북부 22나41356 2023.09.16 민사
7572 피고의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 서울북부 21나41779 2023.09.16 민사
7571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229 2023.09.05 형사
7570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전주지법 2022나9210 2023.09.05 민사
75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 전주지방법원 2022고합285 2023.09.05 형사
7568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 2023.09.03 민사
7567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당시 주한미군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54278 2023.09.02 행정
7566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토 서울고등법원 2022누66011 2023.09.02 행정
7565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2023.09.02 행정
7564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2023.09.01 민사
7563 노동조합인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436 2023.09.01 민사
7562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 2023.09.01 형사
7561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 2023.08.31 형사
7560 제1심과 달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_2022노2699 2023.08.30 형사
7559 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 대구지법 2022구합868 2023.08.30 행정
7558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982 2023.08.29 민사
7557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대구지방법원_2023가소4852 2023.08.29 민사
7556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69, 84 2023.08.26 형사
7555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07180 2023.08.26 민사
7554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ㆍ가공 개념의 해석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5059 2023.08.25 민사
7553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2023.08.25 민사
7552 기획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2가합552921 2023.08.25 민사
75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대구고등법원 2022노431 2023.08.23 형사
7550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524 2023.08.2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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