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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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39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32 2023.10.27 형사
7638 횡단보도 음주 사망사고 도주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746 2023.10.27 형사
7637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명의 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88 2023.10.27 형사
763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564 2023.10.26 형사
7635 비평준화지역의 특성화고교에서 일반고교의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421 2023.10.26 행정
7634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상해를 가 대구지방법원_2021가단134175 2023.10.26 민사
7633 디스플레이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311 2023.10.25 민사
763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2가단5234078 2023.10.25 민사
7631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관한 저작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0029 2023.10.24 민사
7630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2023.10.24 형사
7629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2023.10.21 민사
762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105 2023.10.20 행정
7627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20 행정
7626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및 변리사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983 2023.10.20 행정
7625 택배기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2023.10.19 행정
7624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352 2023.10.19 행정
7623 수형자인 원고가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212 2023.10.18 행정
7622 지하철 역사 내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62 2023.10.18 행정
7621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 2023.10.18 행정
7620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7 2023.10.17 형사
7619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취업자에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059 2023.10.17 행정
7618 초상권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금지 청구를 대구지법 2022가합207602 2023.10.17 민사
7617 운항관리사의 비행계획 고도 임의 변경 징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204 2023.10.16 행정
7616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운전자는 근로자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8551 2023.10.16 행정
7615 직장인 야구동호회 대회 도중 사고는 업무상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6678 2023.10.16 행정
7614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 2023.10.10 가사
761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993 2023.10.10 민사
7612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50 2023.10.09 민사
7611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 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9299 2023.10.09 민사
7610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상당 광주고등법원 2022누13427 2023.10.0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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