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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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69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홍보블로 대구지방법원_2023나303136 2023.11.20 민사
7668 피의자 측에게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경찰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2596 2023.11.18 민사
7667 분할연금액 결정은 행정재판으로 취소 가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379 2023.11.17 행정
7666 군인등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 춘천지방법원_2023고합76 2023.11.16 형사
7665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무효(확정) 대구고등법원_2023나12747 2023.11.15 민사
7664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_2022나56870 2023.11.14 민사
7663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인용한 대구지법 2023가합202284 2023.11.13 민사
7662 보복협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 대구지방법원_2022고합387 2023.11.13 형사
7661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0808 2023.11.11 민사
7660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의 좌안 실명이 업 대구지방법원_2021구단659 2023.11.11 행정
7659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151 2023.11.10 민사
7658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5878 2023.11.10 민사
7657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4375 2023.11.08 민사
7656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38644 2023.11.08 민사
7655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 2023.11.07 행정
7654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46 2023.11.04 민사
7653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2023.11.04 민사
7652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2023.11.04 민사
7651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서울고등법원 2023노1075 2023.11.03 형사
7650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22노3253 2023.11.03 형사
7649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2023.11.03 행정
7648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2023.11.02 행정
7647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2023.11.02 행정
7646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 2023.11.02 민사
7645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672 2023.10.31 행정
7644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 대전지방법원 2023로137 2023.10.31 민사
7643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7056 2023.10.31 민사
7642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대구고등법원_2023나10994 2023.10.30 민사
7641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2023.10.28 형사
7640 아내 살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57 2023.10.2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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