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251 / 278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8 뇌물수수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0 2015.06.03 형사
837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80 2015.06.02 민사
836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770 2015.06.02 민사
835 임금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2015.06.02 민사
834 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24 2015.06.02 형사
833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2015.06.02 행정
832 . 1970.01.01
831 원고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303 2015.06.01 행정
830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26 2015.06.01 형사
829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42 2015.06.01 형사
82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915 2015.06.01 형사
827 . 1970.01.01
826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211 2015.05.31 행정
825 아이돌보미와 엄마 사이의 다툼으로 퇴거불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82 2015.05.31 형사
824 . 1970.01.01
823 재일교포들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2007 2015.05.31 민사
822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085 2015.05.30 행정
821 . 1970.01.01
820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부산고등법원 2014누23475 2015.05.30 행정
819 . 1970.01.01
818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부산고등법원 2014나53066 2015.05.30 민사
817 해임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589 2015.05.29 행정
816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881 2015.05.29 형사
815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05 2015.05.29 행정
814 배당이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155 2015.05.29 민사
813 . 1970.01.01
812 . 1970.01.01
811 . 1970.01.01
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45 2015.05.28 형사
809 . 1970.01.01
 1  이전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278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