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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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699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재해 사망금을 서울북부 2022가단151443 2023.12.13 민사
7698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3519 2023.12.12 민사
769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결정 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8273_ 2023.12.12 민사
7696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4303 2023.12.11 민사
7695 대표자 개인소송이라도 단체비용으로 변호사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351 2023.12.11 형사
76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교수에 대한 학생지도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4482 2023.12.10 행정
7693 골프장캐디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_2022고정54 2023.12.10 형사
7692 질권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의 권리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6946 2023.12.09 민사
7691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6316 2023.12.09 민사
7690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전주지방법원_2019나10609 2023.12.08 민사
7689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전주지방법원_2022가단12680 2023.12.08 민사
7688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6 형사
7687 총포의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거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노1719 2023.12.06 형사
7686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노1373 2023.12.05 형사
7685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2023.12.05 행정
7684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2023.12.05 행정
7683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2023.12.02 민사
7682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5303 2023.12.02 민사
7681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2023.12.02 민사
768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45 2023.12.01 민사
7679 피고(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교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8995 2023.12.01 민사
7678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34 2023.12.01 민사
7677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2023.11.30 형사
7676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 2023.11.30 형사
7675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 2023.11.30 형사
7674 모욕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 2023.11.29 형사
7673 살인 등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107 2023.11.29 형사
7672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2023.11.28 행정
7671 사찰의 주지임명 무효확인소송이 확인의 이 대구지방법원_2023가합201465 2023.11.20 민사
7670 소위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 대구지방법원_2022구합25232 2023.11.2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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