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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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435 2015.08.13 형사
1110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878 2015.08.13 형사
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 2015.08.13 형사
1108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3가합3877 2015.08.12 민사
110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1993 2015.08.12 민사
1106 . 1970.01.01
1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 2015.08.12 형사
11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4 2015.08.12 형사
1103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그 대구고등법원_2013나5696 2015.08.11 민사
1102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등 대구지방법원_2014노3123 2015.08.11 형사
1101 여중 부근 모텔 신축 불허가 적법 제주지방법원_2014구합5532 2015.08.11 행정
1100 약사법위반등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624 2015.08.08 형사
1099 보험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7188 2015.08.07 민사
109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 대구지방법원 2014노3863 2015.08.07 형사
1097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산고등법원 2014누21936 2015.08.07 행정
109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사회복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336 2015.08.07 행정
1095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부산고등법원 2014노866 2015.08.07 형사
1094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 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 2015.08.06 민사
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62 2015.08.06 형사
10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08 2015.08.06 형사
1091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2963 2015.08.06 민사
1090 . 1970.01.01
1089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4 2015.08.05 형사
1088 . 1970.01.01
1087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930. 2015.08.05 민사
10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4노2079 2015.08.05 형사
1085 살인등 병합 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22 2015.08.05 형사
1084 손해배상(의)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4268 2015.08.04 민사
1083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1321 2015.08.04 민사
10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68 2015.08.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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