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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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141 차선변경 시비로 쇠망치 위협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05 2015.08.21 형사
1140 제주도 상대 국가보조금 손해배상 소송 항소 광주고등법원(제주)_2015나351 2015.08.21 민사
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2 2015.08.20 형사
1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4 2015.08.20 형사
1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24 2015.08.20 형사
1136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07 2015.08.20 형사
1135 제주 관광지 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1 2015.08.20 형사
1134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654 2015.08.19 형사
1133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49 2015.08.19 형사
1132 평소 출입하던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610 2015.08.19 형사
1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96 2015.08.19 형사
1130 . 1970.01.01
1129 입원 중인 병원의 침대시트에 불을 붙이는 인천지방법원_2014고합881 2015.08.18 형사
1128 . 1970.01.01
1127 . 1970.01.01
1126 강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1 2015.08.18 형사
1125 타인을 허위고소한 행위를 무고죄로 엄벌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362 2015.08.18 형사
1124 업무상횡령 대구지방법원 2015노345 2015.08.16 형사
1123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17 2015.08.15 형사
1122 일본에서 출생하였으나 국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지방법원_2015구합77 2015.08.15 행정
1121 존속 상대 반복된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817 2015.08.15 형사
1120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 2015.08.15 형사
1119 . 1970.01.01
1118 인터넷 물품 사기에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624 2015.08.14 형사
1117 과도한 빚을 숨기고 돈 빌린 피고인에 실형 창원지방법원_2014고단3463 2015.08.14 형사
1116 . 1970.01.01
1115 김해시의장 선임결의 무효,취소 청구 사건에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541 2015.08.14 행정
1114 의사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8.14 민사
1113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분을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16575 2015.08.13 민사
11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8.1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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