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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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767 절도및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_2023고합269 2024.02.02 형사
7766 음주측정 입 헹굼절차 없으면 무효? 울산지방법원_2022노1330 2024.02.02 형사
7765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2024.02.01 민사
7764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639 2024.02.01 민사
7763 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0410 2024.02.01 민사
7762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2급의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413 2024.01.30 형사
7761 명예훼손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구지방법원_2023고합389 2024.01.30 형사
7760 담뱃불로 실화피해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벌 대구지방법원_2022고정1135 2024.01.30 형사
7759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2024.01.27 민사
7758 속칭 ‘던지기’ 수법의 조직적 마약류 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4.01.25 형사
7757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2024.01.25 형사
7756 음주,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197 2024.01.25 형사
7755 개인정보 과징금 핼정소송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11 2024.01.23 행정
7754 구두로 고지한 체류자격취소처분이 당연무효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1356 2024.01.19 행정
7753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하여 위자료 1억 5천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19699 2024.01.19 민사
7752 팔공산계곡 물놀이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인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46359 2024.01.19 민사
7751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3748 2024.01.17 행정
7750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기 대구지법 2023구단11028 2024.01.17 행정
7749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1354 2024.01.16 형사
7748 골프장 회원가입 신청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대구지법 2022가단126850 2024.01.16 민사
7747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8060 2024.01.10 민사
7746 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공장 전주지방법원_2021가합960 2024.01.04 민사
77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 전주지방법원_2023가단31855 2024.01.04 민사
7744 코로나19 감염 사망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6181 2024.01.03 민사
7743 사기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32 2024.01.02 형사
7742 일반물건방화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2024.01.02 형사
7741 위증, 위증교사 사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22고단1330 2024.01.02 형사
7740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2023.12.31 민사
7739 A의 채권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A의 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506 2023.12.31 민사
773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2023.12.3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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