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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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0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925. 2015.11.17 형사
1500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 청주지방법원_2015구합566 2015.11.17 행정
1499 대여금 청주지방법원_2015나1865 2015.11.17 민사
1498 업무방해 대구지방법원_2015고정333 2015.11.17 형사
1497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473 2015.11.16 형사
149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690 2015.11.16 행정
1495 . 1970.01.01
1494 청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6162 2015.11.15 민사
1493 보증채무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11260 2015.11.15 민사
149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40 2015.11.15 형사
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02 2015.11.15 형사
14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028 2015.11.15 형사
1489 청소년보호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936 2015.11.14 형사
1488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50 2015.11.14 형사
1487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319 2015.11.14 행정
14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85 2015.11.14 형사
1485 경상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사신축 설계공 창원지방법원_2015카합10130 2015.11.14 신청
1484 . 1970.01.01
1483 인터넷 카페에서 한의원을 비방하는 게시물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2410 2015.11.13 민사
1482 . 1970.01.01
1481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1 2015.11.13 형사
14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06 2015.11.13 형사
1479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09 2015.11.12 형사
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36 2015.11.12 형사
1477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18. 2015.11.12 형사
1476 과실로 알지 못한 채무도 파산ㆍ면책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2015.11.12 민사
1475 비상계단 조명 불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1843 2015.11.12 민사
1474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전지방법원_2015고합289. 2015.11.11 형사
1473 (11월 9일 소방의날)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059 2015.11.11 형사
1472 제주시내 유명식당에 유통기간이 2년 지난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7 2015.11.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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