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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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591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 부산고등법원 2014나54236 2015.12.06 민사
1590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526(본소), 2015나1195(반소) 2015.12.06 민사
1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2015.12.05 행정
1588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04 2015.12.05 행정
1587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85 2015.12.05 민사
158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5나731 2015.12.05 민사
1585 구상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 2015.12.05 민사
1584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6 2015.12.04 형사
1583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창원지방법원_2015노1648 2015.12.04 형사
1582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 창원지방법원_2015고단2047 2015.12.04 형사
1581 출입국관리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 2015.12.04 형사
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1 2015.12.04 형사
15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31 2015.12.03 형사
157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51 2015.12.03 형사
157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 2015.12.03 형사
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4 2015.12.03 형사
1575 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992 2015.12.03 행정
1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56 2015.12.02 형사
1573 중개수수료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468 2015.12.02 민사
1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2015.12.02 형사
1571 절도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2015.12.02 형사
1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23 2015.12.02 형사
1569 퇴직금 의정부지방법원_2014나54930 2015.12.01 민사
1568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대전가정법원 2015브**** 2015.12.01 가사
1567 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을 기망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 2015.12.01 가사
1566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13드합*** 2015.12.01 가사
156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9736 2015.12.01 민사
1564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65 2015.11.30 행정
1563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7727 2015.11.30 행정
1562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1443 2015.11.3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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