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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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21 아파트를 팔아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대구고등법원 2014나5266 2015.12.12 민사
16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2 행정
1619 용암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976 2015.12.11 행정
161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280 2015.12.11 행정
1617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720. 2015.12.11 민사
1616 . 1970.01.01
1615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9048. 2015.12.11 민사
1614 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526 2015.12.10 민사
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 2015.12.10 형사
16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79 2015.12.10 형사
1611 살인미수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71 2015.12.10 형사
1610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90 2015.12.10 형사
1609 위계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8 2015.12.09 형사
1608 . 1970.01.01
1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91 2015.12.09 형사
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86 2015.12.09 형사
1605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222 2015.12.09 형사
1604 특수협박, 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14 2015.12.08 형사
1603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 인천지방법원_2014가단233199 2015.12.08 민사
1602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2015.12.08 민사
1601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85 2015.12.08 형사
1600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_2014가합205069 2015.12.08 민사
1599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9052 2015.12.07 만사
1598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 제주지방법원_2014고정668 2015.12.07 형사
1597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 서울서부지방법원_2014가단45747 2015.12.07 민사
1596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 2015.12.07 민사
1595 광고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540 2015.12.07 민사
1594 부당이득금 등 울산지방법원 2015나1192 2015.12.06 민사
1593 요양병원 동료 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 인천지방법원_2015고합518 2015.12.06 형사
1592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 2015.12.0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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