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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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651 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28 2015.12.22 형사
1650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124. 2015.12.22 형사
1649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99 2015.12.22 형사
1648 상표법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08 2015.12.18 형사
1647 컴퓨터등 사용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506 2015.12.18 형사
1646 식품첨가물의 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937 2015.12.18 형사
1645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188 2015.12.18 민사
1644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인천지방법원_2015노1951 2015.12.18 형사
1643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14나3412 2015.12.17 민사
1642 장비대금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9215 2015.12.17 민사
1641 현주선박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5.12.17 형사
1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 2015.12.17 형사
1639 해임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024 2015.12.17 행정
163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83 2015.12.16 형사
1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24 2015.12.16 형사
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50 2015.12.16 형사
1635 상해,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323 2015.12.16 형사
163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4 2015.12.16 형사
1633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97 2015.12.15 형사
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 2015.12.15 형사
1631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470 2015.12.15 민사
1630 HVIiWYEMqlfOakysF johnanz 1970.01.01
162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003 2015.12.15 행정
1628 배당이의 판결 대구지방법원_2015나303247 2015.12.14 민사
1627 말이 사고로 죽었다고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376 2015.12.14 형사
1626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8 2015.12.14 형사
1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고단1306 2015.12.14 형사
1624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_2015나8528 2015.12.12 민사
1623 원고의 채권양수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4058 2015.12.12 민사
1622 국가하천에서 채취된 골재의 소유자 및 그 대구고등법원 2013나21537 2015.12.1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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