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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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771 피고인들이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2016.01.23 형사
1770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 2016.01.23 행정
1769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서울고법(춘천)2015노184 2016.01.23 형사
1768 국민참여재판_피고인이 개복숭아를 차량에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7 2016.01.23 형사
176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 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43 2016.01.23 형사
1766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를 누락 서울고법(춘천) 2014누101 2016.01.22 행정
1765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089 2016.01.22 형사
1764 원고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굴진 및 호우로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34 2016.01.22 행정
1763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5노924 2016.01.22 형사
1762 공무원인 피고인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87 2016.01.22 형사
1761 손해배상, 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울산지방법원 2014나10809 2016.01.21 민사
1760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2015나20339 2016.01.21 민사
1759 도로교통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39 2016.01.21 형사
1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11 2016.01.21 형사
1757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629 2016.01.21 형사
1756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65 2016.01.20 형사
175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문서위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85 2016.01.20 형사
1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18 2016.01.20 형사
1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71 2016.01.20 형사
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88 2016.01.20 형사
1751 YtpqNQVaLCFRfmET johnanz 1970.01.01
1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 서울동부지방법원_2015고합247 2016.01.19 형사
1749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2122 2016.01.19 행정
1748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1881 2016.01.19 형사
1747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792 2016.01.18 형사
174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신축불허처분 부산고등법원 2015누21131 2016.01.17 행정
1745 공익법인법에 반한 무상이전약정은 목적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2024 2016.01.17 민사
1744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 부산고등법원 2015나51951 2016.01.17 민사
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 대구지방법원_2015고단4642 2016.01.17 형사
1742 주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9 2016.01.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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