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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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1861 유족급여등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573 2016.02.17 민사
1860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누716 2016.02.17 행정
1859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의 세무 서울고등법원 2013누12876 2016.02.17 행정
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개. 서울고등법원 2015노2180 2016.02.17 형사
1857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에서 폭행사실은 서울고등법원 2015노1960. 2016.02.17 형사
1856 모바일메신저앱 OOO의 주소록 재편성 방법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387 2016.02.16 민사
1855 제약회사(피고)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제 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 2016.02.16 민사
1854 의료인인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 상 서울고등법원 2014누67934 2016.02.15 행정
1853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서울고등법원 2015노1941 2016.02.15 형사
1852 디지털 음원제공 사업자가 디지털 음악의 월 서울고등법원 2014누66856 2016.02.15 민사
1851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피고)와 '판매용역 서울고등법원 2014나49250 2016.02.15 민사
1850 제1심에서 병합된 사건 중 일부 사건에 관하 서울고등법원 2015노1755 2016.02.15 형사
1849 관급공사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 대구고등법원 2015나22695 2016.02.13 민사
184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 대구지방법원 2015노784 2016.02.13 형사
1847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 대전가정법원 2014르**** 2016.02.12 가정
1846 소파대금환불청구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나306447 2016.02.12 민사
1845 원고의 공원지정해제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251 2016.02.10 행정
1844 업무상횡령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525 2016.02.10 형사
1843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266 2016.02.10 형사
1842 사기, 상습도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59 2016.02.09 형사
18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2 2016.02.09 형사
1840 현주건조물방화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0 2016.02.09 형사
1839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7202 2016.02.09 민사
1838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2015나1819 2016.02.09 민사
1837 손해배상(산) 울산지방법원 2015나1802 2016.02.08 민사
1836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석방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41106 2016.02.08 행정
1835 퇴학처분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17 2016.02.08 행정
18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5 2016.02.08 형사
18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82 2016.02.08 형사
1832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336 2016.02.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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