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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46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호
2024.04.06
민사
7845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와 실질적 지배·관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50호
2024.04.06
행정
7844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처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523
2024.04.05
행정
7843
채권앙도 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18
2024.04.04
민사
7842
스크린골프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인간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078
2024.04.04
민사
7841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52
2024.04.04
행정
7840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
2024.04.04
행정
7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04.03
행정
7838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상속으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480.
2024.04.02
행정
7837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하여 거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62
2024.04.01
형사
7836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소매치기를 한 외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829.
2024.04.01
형사
7835
소유자가 아이스크림집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울산지방법원_2024카합10016
2024.03.30
신청
7834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울산지방법원_2023노507
2024.03.30
형사
7833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
2024.03.30
형사
7832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울산지방법원_2022가단115449
2024.03.30
민사
7831
군인의 직무수행과 협심증, 중심망막동맥폐
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5524
2024.03.29
행정
7830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CCTV
서울북부 2023노1593
2024.03.28
형사
7829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 인한 공소권남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353
2024.03.28
형사
7828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
서울북부 2023가단109135
2024.03.28
민사
7827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0497
2024.03.28
민사
7826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
서울북부 2020가단100731
2024.03.28
민사
7825
택배업자에게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원을 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398
2024.03.27
행정
7824
인근주민들의 집단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한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2254
2024.03.27
행정
7823
공인중개사의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임차인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49058
2024.03.27
민사
7822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2024.03.25
형사
7821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165
2024.03.25
민사
7820
상표등록권자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5187
2024.03.22
조세
7819
제주 4·3사건 재심 특별재판부 부산 재판
제주지방법원 2024재고합2
2024.03.21
형사
7818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18
2024.03.20
형사
7817
헤어진 전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618
2024.03.20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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