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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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389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 서울고등법원 2024노381 2024.12.06 형사
8388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서울고등법원 2023누71973 2024.12.06 행정
8387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8760 2024.12.06 민사
8386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7884 2024.12.06 행정
838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61 2024.12.05 행정
8384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897 2024.12.05 행정
8383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079 2024.12.05 행정
8382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984 2024.12.05 행정
8381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2024.12.03 행정
8380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2024.12.04 민사
8379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 2024.12.03 행정
837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2024.12.03 민사
8377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 서울북부 2023고단3339 2024.11.30 민사
8376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 서울북부 2024나30244 2024.11.30 민사
8375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 서울북부 2023가소446319 2024.11.30 민사
8374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 서울북부 2024가단116437 2024.11.30 민사
8373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 서울북부 2021가합20532 2024.11.30 민사
8372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30 민사
8371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 서울북부 2022나44218 2024.11.28 민사
8370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 서울북부 2023가단4254 2024.11.29 민사
836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 서울북부 2023나39107 2024.11.29 민사
836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6052 2024.11.29 민사
8367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서울북부 2023나40732 2024.11.28 민사
8366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 서울북부 2023가단155398 2024.11.28 민사
836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7 2024.11.27 행정
8364 국방부장관이 입찰에 참가하여 물품구매계약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9227 2024.11.27 행정
836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48 2024.11.27 행정
8362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96 2024.11.27 행정
8361 업무상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와 저녁을 먹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90 2024.11.27 행정
8360 피고가 원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41 2024.11.26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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