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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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31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53 2016.07.29 형사
2430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21 2016.07.29 형사
2429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창원지방법원_2016가단104015 2016.07.29 민사
2428 수박 절도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18 2016.07.29 형사
2427 . 1970.01.01
242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2468 2016.07.28 가사
2425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제주지방법원_2014가단14596 2016.07.28 민사
2424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7264 2016.07.28 민사
2423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89 2016.07.28 형사
2422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00 2016.07.27 형사
2421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892 2016.07.27 형사
2420 스쿼시 경기 중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5가단87588 2016.07.27 민사
2419 유언효력확인의 소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2016.07.27 민사
2418 . 1970.01.01
2417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 대법원_2015후1348 2016.07.26 대법원
2416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 대법원_2015두48846 2016.07.26 대법원
2415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 대법원_2015두46598 2016.07.26 대법원
2414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대법원_2015두4167 2016.07.26 대법원
2413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대법원_2014두47426 2016.07.25 대법원
2412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대법원_2014두45246 2016.07.25 대법원
2411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대법원_2014두43516 2016.07.25 대법원
2410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 대법원_2016도2081 2016.07.25 대법원
2409 수입신고의 항목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대법원_2013도8382 2016.07.25 대법원
2408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 대법원_2015다217713 2016.07.24 대법원
2407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대법원_2015다71856 2016.07.24 대법원
2406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대법원_2014다82385 2016.07.24 대법원
2405 방산물자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제조ㆍ구매 대법원_2013다82944 2016.07.24 대법원
2404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대법원_2012다65973 2016.07.24 대법원
2403 해고무효확인등 대구고등법원2012나6425 2016.07.23 민사
2402 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 대구고등법원 2015나1735 2016.07.23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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