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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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491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호별 방문을 하는 등 춘천지법 2016고단113 2016.08.22 형사
2490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 춘천지법 2015가소4242 2016.08.21 민사
2489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춘천지법 2016고합43 2016.08.21 형사
2488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2016.08.21 민사
2487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321 2016.08.21 형사
2486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 춘천지법 2016고단355 2016.08.21 형사
2485 피고인에게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춘천지법 2016노135 2016.08.20 형사
2484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공사방해행위 제주지방법원_2014가합495 2016.08.20 민사
2483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비 등의 보험금 지급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771 2016.08.20 민사
2482 자동차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쟁점이 된 사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705 2016.08.20 민사
248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성매매 대구지방법원 2016나1135 2016.08.20 민사
2480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2016.08.18 민사
2479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8460 2016.08.18 민사
2478 열차 승무원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12764 2016.08.18 민사
2477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3104 2016.08.18 민사
2476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2016.08.18 민사
2475 사기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720 2016.08.12 형사
24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6누4547 2016.08.12 행정
24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216 2016.08.12 형사
2472 범인도피죄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209 2016.08.12 형사
2471 피고의 영조물하자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2764 2016.08.11 형사
2470 현주건조물방화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82 2016.08.11 형사
2469 강간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50 2016.08.11 형사
2468 배임수재 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합44 2016.08.11 형사
2467 공문서위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013 2016.08.11 형사
24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63 2016.08.10 형사
2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747 2016.08.10 형사
2464 명예훼손등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364 2016.08.10 형사
2463 사기 울산지방법원_2016고단43 2016.08.10 형사
2462 강간상해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87 2016.08.1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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