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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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84 2016.10.03 형사
2610 업무방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1521 2016.10.01 형사
2609 자동차관리사업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2066 2016.10.01 형사
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818 2016.10.01 형사
2607 특수상해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합381 2016.10.01 형사
2606 민사집행위반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노815 2016.10.01 형사
2605 개인택시기사들인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2014다56652손해배상 2016.09.30 대법원
2604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투며 상속세부과처분의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3 모계특례자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 2014두40364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2016.09.30 대법원
2602 화물운송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 부 2016다221023 채무부존재확인 (차) 파기환송 2016.09.30 대법원
26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에서 행정자치부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2016.09.30 대법원
2600 대여금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445 2016.09.29 민사
2599 부당이득금 군산지원 2015가합11191 2016.09.28 민사
2598 의료법위반 의정부 2016노661 2016.09.28 형사
25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부 2016노1905 2016.09.28 형사
25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의정부 2016노1670 2016.09.28 형사
2595 살인및 살인미수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129 2016.09.27 형사
2594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합37443 2016.09.27 민사
2593 불법체류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범죄를 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84 2016.09.25 형사
2592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대구지방법원 2015노4944 2016.09.25 형사
2591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38461 2016.09.25 민사
2590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도강간죄로 무고한 피 대구지방법원 2016노2155 2016.09.25 형사
2589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3993 2016.09.24 민사
2588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가단244961 2016.09.24 민사
2587 산림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후보 춘천지법 2015고단800 2016.09.24 형사
2586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 기대권 원주지원 2016가단683 2016.09.24 민사
2585 피고인들이 CCTV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춘천지법 2014고단1373 2016.09.24 형사
2584 . 1970.01.01
2583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1050 2016.09.23 민사
2582 특정 관광사업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236 2016.09.2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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