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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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671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 대법원_2015다14136 2016.10.18 대법원
2670 재직기간 합산과 퇴직연금 제한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4다234032 2016.10.18 대법원
2669 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 대법원_2014다218030 2016.10.18 대법원
2668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절차 내에 대법원_2014다12348 2016.10.18 대법원
2667 공사대금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선 대법원_2014다2723 2016.10.18 대법원
2666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법 2016구합21016 2016.10.16 행정
2665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부산지법 2016고단2085 2016.10.16 형사
2664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구 부산지법 2016고단1067 2016.10.16 형사
2663 qNkbYDCDhIr markus 1970.01.01
2662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 부산지법 2013가합18908 2016.10.15 민사
2661 SJkPzWxqobY johnansaz 1970.01.01
2660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5 행정
2659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5 행정
2658 취득세, 지방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산지법 2016구합21016 2016.10.13 행정
2657 학교 급식 전자입찰에 관한 사기, 입찰방해 부산지법 2016고단2085 2016.10.13 형사
2656 외제 자동차 공동구매 명목 ‘피라미드’ 부산지법 2016고단1067 2016.10.13 형사
265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대법원_2014후2849 2016.10.12 대법원
26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대법원_2013다85172 2016.10.12 대법원
2653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이익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6다200552 2016.10.12 대법원
2652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사건 대법원_2016다218713 2016.10.12 대법원
2651 K-리그의 심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 부산지법 2016고단2198 2016.10.12 형사
2650 자동차가 공사현장 도로 낭떠러지에서 추락 부산지법 2013가합18908 2016.10.11 민사
2649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부산지법 2016고단2149 2016.10.11 형사
2648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주민투표의 대상 부산지법 2016구합20396 2016.10.11 행정
2647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410) 2016.10.11 행정
2646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454 2016.10.11 민사
2645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합1225 2016.10.10 가사
2644 위자료 청구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10008 2016.10.10 가사
2643 인지청구 등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1448 2016.10.10 가사
2642 EOVHvPpCDMJIoRIWuK johnansa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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