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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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87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7 2024.04.30 민사
7878 교통사고 발생에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058 2024.04.26 행정
7877 의사인 원고가 영아에게 과실로 유효기한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3908 2024.04.26 행정
7876 원고가 문화 쉼터 공간인 ‘문학의 집·서울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485 2024.04.26 행정
7875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사업상대방들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1360 2024.04.25 행정
7874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의료법인의 이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9121 2024.04.25 행정
7873 농협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443 2024.04.24 형사
7872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사망에 대구지방법원_2022가단151726 2024.04.24 민사
7871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2024.04.22 형사
7870 시가 약 3억 1,128만 원 상당의 필로폰 3,1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600 2024.04.22 형사
7869 속칭‘로맨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850 2024.04.22 형사
7868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 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 2024.04.21 민사
7867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219 2024.04.19 행정
7866 원고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608 2024.04.17 행정
7865 서울시청 앞 광장의 잔디 유지관리 작업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48 2024.04.17 행정
7864 속눈썹 접착제의 제조금지 등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5402 2024.04.17 행정
7863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2142 2024.04.17 민사
7862 신호위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과속 피고인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3746 2024.04.17 형사
7861 공개된 대화임을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구지방법원_2024고합3 2024.04.16 형사
7860 필기시험성적이 더 우수한 면접응시자에 대 대구지방법원_2023구합21039 2024.04.16 행정
7859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퇴학처분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643 2024.04.16 행정
7858 공용배관 누수에서 비롯된 빌라 입주민들 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92 2024.04.13 형사
7857 보습학원 주최 캠프장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_2022가합18313 2024.04.13 민사
7856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3651 2024.04.13 민사
7855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2024.04.12 형사
7854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0632 2024.04.10 행정
7853 망인이 기도 내 음식물 흡인에 따른 질식으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4895 2024.04.10 행정
7852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처분 취소 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448 2024.04.09 행정
7851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715 2024.04.09 행정
78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고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 2024.04.08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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