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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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41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난민인정이 취소된 대법원_2013두16333 2017.03.19 대법원
2940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대법원_2014두41190 2017.03.19 대법원
2939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 관계에 관 대법원_2016두51481 2017.03.19 대법원
2938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관련 건축 중인 건축 대법원_2016두58406 2017.03.19 대법원
2937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56072 2017.03.18 민사
2936 군에 입대한지 1달여 만에 ‘만성신부전’ 부산고등법원 2016누20548 2017.03.16 행정
29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 2017.03.16 과태료
2934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면서 행정심판 업무 대구지방법원 2016과3521 2017.03.16 과태료
2933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 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148 2017.03.16 형사
2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125 2017.03.15 형사
2931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2017.03.15 형사
2930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2017.03.13 가사
2929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9861 2017.03.13 가사
2928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7872 2017.03.13 가사
2927 친생자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495 2017.03.13 가사
2926 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용한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2017.03.13 가사
2925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 2017.03.12 민사
2924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처분행 대법원_2015다217980 2017.03.12 민사
2923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대법원_2015다233982 2017.03.11 민사
2922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는 변 대법원_2013도16162 2017.03.11 형사
292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_2016두56790 2017.03.11 행정
2920 khnTGFLoAQq johnanz 1970.01.01
2919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261 2017.03.10 형사
2918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나22845 2017.03.10 민사
2917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 대구고등법원 2016나24612 2017.03.10 민사
2916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 대구고등법원 2016나22517 2017.03.10 민사
2915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 대구고등법원 2015나23407 2017.03.10 민사
2914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 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4908 2017.03.09 형사
2913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2 2017.03.09 형사
2912 실랑이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국민참여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286 2017.03.0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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