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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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09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 2024.05.12 행정
7908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815 2024.05.12 행정
7907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1793 2024.05.12 행정
7906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2024.05.09 행정
7905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774 2024.05.09 형사
7904 파계된 경우 계주와 계원사이의 정산방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가단891호 2024.05.09 민사
790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가단14521호 2024.05.09 민사
7902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2024.05.09 민사
790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900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0947 2024.05.09 민사
7899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817 2024.05.08 민사
7898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52082 2024.05.08 행정
7897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울산지방법원_2023카합10254 2024.05.07 신청
7896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필요한 울산지방법원_2023구합591 2024.05.07 행정
7895 성형외과 시술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온라인 울산지방법원_2023고정494 2024.05.07 민사
7894 거듭된 위험보고에도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2024.05.07 형사
7893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2024.05.05 형사
7892 임대조건변경신고등취소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954 2024.05.05 행정
7891 영업비밀이 제3자나 국외로 이전되지 않았는 서울고등법원 2023노999 2024.05.04 형사
7890 조달청장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의 직접생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8605 2024.05.03 행정
7889 원고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 건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117 2024.05.03 행정
7888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0400 2024.05.02 민사
7887 제화업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564798 2024.05.02 민사
7886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631 2024.05.02 민사결정
7885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4943 2024.05.02 민사
7884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5199 2024.05.01 민사
7883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145 2024.05.01 민사
7882 구치소에서의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8802 2024.05.01 민사
7881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80 2024.05.01 민사
7880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장, 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67 2024.05.0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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