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72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211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49 2017.06.17 형사
3210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2017.06.17 형사
3209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천지방법원_2016고단8683 2017.06.16 형사
3208 일명 ‘보이스 피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노849 2017.06.16 형사
3207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 대구고등법원 2016누5762 2017.06.16 행정
3206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247 2017.06.15 형사
3205 울산 자동차공장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 울산지방법원 2016노2197 2017.06.15 형사
3204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 울산지방법원 2017노216 2017.06.15 형사
3203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납품받은 한우 울산지방법원 2017노100 2017.06.15 형사
3202 산업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 울산지방법원 2017노69 2017.06.15 형사
3201 피고인이 시청자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울산지방법원 2016노2119 2017.06.14 형사
3200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노2110 2017.06.14 형사
3199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 울산지방법원 2016노2002 2017.06.13 형사
3198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6노1596 2017.06.13 형사
3197 손해배상(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62813 2017.06.10 민사
3196 . 1970.01.01
3195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대법원_2017스515 2017.06.09 대법원
3194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 대법원_2017도2566 2017.06.08 대법원
3193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 대법원_2016두58840 2017.06.08 대법원
3192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대법원_2015다223411 2017.06.07 대법원
3191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대법원_2016다275402 2017.06.07 대법원
3190 파산관재인이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대법원_2017다205073 2017.06.07 형사
3189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 대법원_2015도15398 2017.06.07 대법원
3188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의 비자금 사용 사건 대법원_2016도9027 2017.06.07 대법원
3187 입찰담합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의 대법원_2015두48884 2017.06.06 대법원
3186 기존 숙박시설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운 숙박 대법원_2017두34087 2017.06.06 대법원
3185 . 1970.01.01
3184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미혼이고 택배 기사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63 2017.06.06 형사
3183 . 1970.01.01
3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8 2017.06.05 형사
 1  이전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279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