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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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39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878 2024.05.28 행정
7938 피고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184 2024.05.28 행정
7937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광주고등법원_2023노544 2024.05.25 형사
7936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2024.05.24 형사
7935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부산지방법원 2023노3764 2024.05.24 형사
7934 중고 명품 시계를 공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피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67 2024.05.24 형사
7933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550 2024.05.23 행정
7932 법무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969 2024.05.23 행정
7931 행정청이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적합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9333 2024.05.23 행정
7930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 대구지방법원_2023고단1851 2024.05.22 형사
7929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 대구지방법원_2023구단10421 2024.05.22 행정
7928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수원지방법원_2023구합63087 2024.05.21 행정
7927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수원지방법원_2023고단2644 2024.05.21 민사
7926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 수원지방법원_2023가단501501. 2024.05.21 민사
7925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81035 2024.05.19 행정
7924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78503 2024.05.19 행정
7923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 2024.05.19 행정
7922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0599 2024.05.19 행정
7921 RFID 단말기를 통하여 부모에게 자녀의 등하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86 2024.05.17 행정
7920 시내버스 회사가 원고에게 2022. 10. 1.부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1507 2024.05.17 행정
7919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0182 2024.05.17 행정
7918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374 2024.05.17 행정
79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097 2024.05.15 행정
7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148 2024.05.15 행정
7915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6760 2024.05.15 행정
7914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47 2024.05.15 행정
7913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당시 상속인들간에 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 2024.05.15 행정
7912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4노25 2024.05.13 형사
7911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8046 2024.05.12 행정
7910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110 2024.05.1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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