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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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69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2 2024.06.07 민사
7968 세월호 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138 2024.06.07 민사
7967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35 2024.06.05 민사
7966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2024.06.05 형사
7965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 2024.06.05 민사
796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 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3348 2024.06.04 행정
79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등록 판매업체가 수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9131 2024.06.04 행정
7962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6200 2024.06.04 행정
7961 영등포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4461 2024.06.04 행정
796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306 2024.06.04 행정
7959 원고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상시 사용 가능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967 2024.06.04 행정
7958 유치원 교사들이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동영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2672 2024.06.01 형사
795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상대방 집에 무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541 2024.06.01 형사
7956 30년간 힘들게 돌보아왔던 장애 아들을 살해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 2024.06.01 형사
7955 허리통증 증상을 과장해 장기입원하는 수법 울산지방법원_2022고단3463 2024.06.01 형사
795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867 2024.05.31 행정
7953 특별진찰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4839. 2024.05.31 행정
7952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교정시설 수용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285 2024.05.31 행정
7951 외국 대학을 졸업한 원고가 해당 대학을 우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641 2024.05.31 행정
7950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서울북부 2023고정1340 2024.05.30 형사
79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서울북부 2023고정976 2024.05.30 형사
79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에 고정되어 있 서울북부 2023고단5129 2024.05.30 형사
7947 사망한 甲이 개인자금으로 창건한 사찰의 법 서울북부 2023고단1518 2024.05.30 형사
794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서울북부 2021고단4666 2024.05.30 형사
7945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통해 부동 서울북부 2022나40155 2024.05.29 민사
7944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민 서울북부 2022가단153135 2024.05.29 민사
7943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집행불능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45301 2024.05.29 민사
7942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서울북부 2022가단131548 2024.05.29 민사
7941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책임 성립 여부에 대 서울북부 2022가단109480 2024.05.29 민사
7940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 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8590 2024.05.2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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