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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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661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172, 182(병합) 2018.01.20 형사
3660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19 2018.01.19 형사
3659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45 2018.01.19 형사
3658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진주지원 2016고정474 2018.01.19 형사
3657 . 1970.01.01
3656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2018.01.18 민사
3655 ULVJOCmVTlO johnansaz 1970.01.01
3654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091 2018.01.17 가사
3653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635 2018.01.17 가사
3652 . 1970.01.01
3651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340 2018.01.17 민사
3650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전주지법, 2017나6859 2018.01.16 민사
3649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전주지법, 2016나10677 2018.01.16 민사
3648 손해배상 의정부지법 2017나206459 2018.01.12 민사
3647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2018.01.11 민사
3646 IYTOHKdGWdVCM johnansog 1970.01.01
3645 회원지위박탈금지 부산고등법원 2017나52323 2018.01.10 민사
364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대구고등법원 2017누5691 2018.01.09 행정
3643 bBLPDrULTwwlrxFHv johnanz 1970.01.01
3642 HwnEIHwztFWsFC johnanz 1970.01.01
3641 uUoiIZHnmsdvlFMJ johnanz 1970.01.01
3640 . 1970.01.01
363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대법원_2017두56827 2018.01.04 대법원
3638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통영지원 2016고단2016 2018.01.03 형사
3637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 대법원_2013다25194 2018.01.02 대법원
36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 대법원_2014다223025 2018.01.02 대법원
3635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 대법원_2015다73753 2018.01.02 대법원
3634 mxklvkZBRYKWlkI johnanz 1970.01.01
363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_2016다202947 2018.01.01 대법원
3632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 여부가 대법원_2017다238837 2018.01.0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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