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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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21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 대법원_2017다275447 2018.02.21 대법원
3720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대법원_2017도17809 2018.02.21 대법원
3719 UKVplNSlTyxb johnansaz 1970.01.01
3718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①아내가 상속되는 서울행정법원_2009구합51742 2018.02.20 행정
3717 ydYxVmDLAVONsq markus 1970.01.01
3716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대법원_2017도13263 2018.02.15 대법원
3715 rrjDSzWrSWCawNda markus 1970.01.01
3714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 대법원_2017두48451 2018.02.14 대법원
3713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 대법원_2017두48550 2018.02.14 대법원
3712 KJnAFxlevVsFrsnh markus 1970.01.01
3711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부산고법2017노456 2018.02.12 형사
3710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고등법원 2016나55813 2018.02.12 민사
3709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부산고법 2017나56646 2018.02.12 민사
3708 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 부산고등법원 2017노577 2018.02.11 형사
3707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 부산고등법원 2017노277 2018.02.11 형사
3706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 부산고등법원 2017노592 2018.02.10 형사
370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의정부지방법원_2017구단6042 2018.02.10 행정
3704 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2018.02.09 행정
3703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 2018.02.09 행정
3702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원지방법원(2017노7120 2018.02.09 형사
3701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7793 2018.02.08 민사
3700 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3989 2018.02.08 민사
3699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여주지원 2016가합5770 2018.02.08 민사
3698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중 일부를 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55 2018.02.07 민사
3697 아동복지법위반 부산지법2017고단4777 2018.02.07 형사
3696 뇌물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68 2018.02.04 형사
3695 상해, 아동복지법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689 2018.02.04 형사
3694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418 2018.02.03 형사
3693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70 2018.02.03 형사
3692 특수상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99 2018.02.0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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