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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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751 수면실에서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노403 2018.03.09 형사
3750 카메라로 몰래 신체를 촬영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노483 2018.03.09 형사
3749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097 2018.03.09 형사
3748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누683 2018.03.08 형사
3747 가이드밴 절취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08 2018.03.08 형사
3746 suizWQjZtAJonoF markus 1970.01.01
3745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 춘천지방법원 2017노373 2018.03.08 형사
3744 주차문제로 인해 흉기로 협박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790 2018.03.08 형사
3743 이웃을 여러차례 폭행 및 협박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노111 2018.03.07 형사
3742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28 2018.03.07 형사
3741 과거 연인을 특수감금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24 2018.03.07 형사
3740 원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피고인에 대 대법원_2015도15782 2018.03.06 대법원
3739 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7도13103 2018.03.06 대법원
3738 과세자본세제의 적용효과 및 조세조약의 소 대법원_2015두2710 2018.03.06 대법원
3737 공익법무관들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성 대법원_2017두64606 2018.03.06 대법원
3736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중국인의 난민 제주지방법원_2017구합5304 2018.03.03 행정
3735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죄를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631 2018.03.03 형사
3734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끌고 가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0 2018.03.01 형사
3733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 2018.03.01 형사
3732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부산가정법원 2017르20399 2018.03.01 가사
3731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6800 2018.03.01 가사
3730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3945 2018.02.28 가사
3729 HxvoBHgKwawgwUwDG markus 1970.01.01
3728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 부산가정법원 2016브49 부양료 2018.02.28 가사
3727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⑥ "남매의 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8993 2018.02.24 행정
372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⑤ "길냥이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875 2018.02.24 행정
3725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④ "노랫말 '술 서울행정법원_2011구합7793 2018.02.22 행정
372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③"친구 사이, 서울행정법원_2010구합5974 2018.02.22 행정
3723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②덕수궁 앞에서도 서울행정법원_2013구합18315 2018.02.22 행정
3722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 대법원_2015다242429 2018.02.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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