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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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11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2018.03.30 형사
3810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4 2018.03.30 형사
3809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3 2018.03.30 형사
380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 2018.03.30 형사
3807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98 2018.03.30 형사
3806 약사법위반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387 2018.03.29 형사
3805 살인죄 서울남부지방법원 고합526 2018.03.29 형사
3804 "성관계 했다고 퇴학당한 사관생도&qu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26 2018.03.28 행정
3803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qu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08 2018.03.28 행정
3802 VPsvFnsiEAxjv johnanz 1970.01.01
3801 . 1970.01.01
3800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375 2018.03.27 형사
3799 [개원20주년 판결20선]16 "우리 아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766 2018.03.26 행정
3798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⑮ "전하 숲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713 2018.03.26 행정
3797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 제주지방법원_2017고단2456 2018.03.24 형사
3796 IuUnhxYWrNPRBAhETyF markus 1970.01.01
3795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 대법원2012두26401 2018.03.23 대법원
3794 gLssClHTckdKZNDVvF johnanz 1970.01.01
3793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2 2018.03.22 형사
379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대법원_2017다282391 2018.03.21 대법원
3791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 대법원_2017도21120 2018.03.21 대법원
3790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_2017두61089 2018.03.21 대법원
3789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 대법원_2017두63887 2018.03.21 대법원
3788 tZsySpyevq johnansaz 1970.01.01
3787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 대법원_2016두35281 2018.03.20 대법원
378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 대법원_2016두59423 2018.03.20 대법원
3785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 대법원_2017두59727 2018.03.20 대법원
3784 qdXyFzKjDBeBXKyJiTY johnanz 1970.01.01
3783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11871 2018.03.19 민사
3782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 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1269 2018.03.1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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