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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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7999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2024.06.16 형사
7998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981 2024.06.16 형시
7997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232 2024.06.15 행정
7996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8773 2024.06.15 행정
799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60752 2024.06.15 행정
7994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731 2024.06.15 행정
7993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1758. 2024.06.14 행정
7992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6351 2024.06.14 행정
7991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 2024.06.14 행정
7990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916 2024.06.14 행정
7989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930 2024.06.14 행정
798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992 2024.06.13 행정
7987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6556 2024.06.13 행정
7986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2813 2024.06.12 행정
7985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3123 2024.06.12 행정
7984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811 2024.06.12 행정
7983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883 2024.06.12 행정
79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0499 2024.06.12 행정
798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857 2024.06.11 민사
7980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소967 2024.06.11 민사
7979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2515 2024.06.11 민사
797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8190 2024.06.11 민사
7977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전주지방법원 2021가합5385호 2024.06.11 민사
79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3331 2024.06.08 행정
7975 신탁부동산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위탁자를 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123 2024.06.08 행정
7974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184 2024.06.08 행정
7973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9055 2024.06.07 민사
7972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2024.06.07 민사
7971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4238 2024.06.07 민사
7970 외국인보호소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9759 2024.06.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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