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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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81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 대법원_2016다228802 2018.09.06 대법원
4280 공정대표의무 사건 대법원_2017다218642 2018.09.06 대법원
4279 사해행위취소 사건 대법원_2018다228318 2018.09.06 대법원
4278 상표권의 부적법 소멸등록과 존속기간 사건 대법원_2016두36000 2018.09.06 대법원
4277 hjddDtokIwb johnansog 1970.01.01
4276 보조금 반환을 규정한 조례 조항이 법령의 대법원_2017두56193 2018.09.05 대법원
4275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대법원_2018두42153 2018.09.05 대법원
4274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8두43774 2018.09.05 대법원
4273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 대구고등법원 2018노228 2018.09.05 형사
427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적용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 2018.09.05 민사
4271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 광주고등법원 2018나21639 2018.09.04 민사
4270 甲이 2015. 12. 7. 취득·등록한 자동차를 대구지방법원_2017구합24563 2018.09.04 행정
4269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 2018.09.04 형사
4268 VcIAztasYLvSEO johnansog 1970.01.01
4267 피고인이 택시비 시비로 인하여 경찰서를 방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2 2018.09.03 형사
4266 기업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들의 4대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 2018.09.03 형사
42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4 2018.09.03 형사
4264 사우나 화장실에서 상해를 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2 2018.09.03 형사
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8 2018.09.02 형사
4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울산지방법원2018고합59 2018.09.02 형사
4261 현주건조물방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7 2018.09.02 형사
4260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의 뇌물수수, 뇌물공여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49 2018.09.02 형사
4259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01 2018.09.02 형사
4258 존속살해미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합47 2018.09.01 형사
4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1 2018.09.01 형사
4256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97 2018.09.01 형사
4255 요양병원에 종사하며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16 2018.09.01 형사
4254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활어 판매점 수족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1 2018.09.01 형사
4253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395 2018.08.31 형사
4252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018 2018.08.31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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