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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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491 본계약의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원고가 가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2018.12.16 민사
4490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_2018노575 2018.12.15 형사
4489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_2013다67587 2018.12.14 대법원
4488 VxOxEMLwKBzsy johnansaz 1970.01.01
4487 zHZrXojwtGXhj johnansaz 1970.01.01
4486 허위 성적평가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대법원_2017도19500 2018.12.13 대법원
4485 보조참가인이 사망한 피참가인을 위해 보조 대법원_2018므14210 2018.12.13 대법원
4484 일반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 대법원_2016도6329 2018.12.13 대법원
4483 GSsnbecEyyNBRpx johnansaz 1970.01.01
4482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뤠손 대법원_2016도14678 2018.12.11 대법원
448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1979. 10. 18.자 계 대법원_2016도14781 2018.12.11 대법원
4480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뉴스 기사를 공유한 행 대법원_2017도2972 2018.12.11 대법원
447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_2017도8822 2018.12.11 대법원
4478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대법원_2018도10779 2018.12.11 대법원
447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취소 사 대법원_2017두34940 2018.12.08 대법원
4476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대법원_2018두41082 2018.12.08 대법원
4475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 대법원_2018두48601 2018.12.08 대법원
4474 jMNQTOKWVp markus 1970.01.01
4473 bUhfJUZXxSvSpo johnansaz 1970.01.01
4472 EIHELvbjTnHWcmSWcq johnansaz 1970.01.01
4471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각종 문화재 관련 책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6 2018.12.07 형사
4470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974 2018.12.06 형사
4469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특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5 2018.12.06 형사
4468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울산지방법원2018고합81 2018.12.06 형사
4467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울산지방법원2018고정441 2018.12.05 형사
4466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70 2018.12.05 형사
4465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5 2018.12.05 형사
4464 배임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0 2018.12.05 형사
4463 CijuhCHwLq johnanz 1970.01.01
4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7 2018.12.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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